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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옥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7:52]

이종배 의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옥 대표기자 | 입력 : 2021/04/09 [17:52]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은 9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이에 농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현장은 초기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사전 투자 자본금 규모에 비했을 때 3년의 정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귀농 후 평균 5년이 되어서야 귀농전 평균 소득(4184만원)의 근접한 수준(3660만원)의 소득이 된다농촌 정착 이후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 5년차가 되어야 이전 소득의 대략 90%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 소멸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은 청년창업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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