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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최종옥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3:12]

양향자 의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최종옥 대표기자 | 입력 : 2021/05/25 [13:12]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어업인 및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동 제도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양향자 국회의원 



이에 양 의원은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기본 산업으로단순히 생산성만을 따질 수 없는 분야이다라며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의 대가인 명칭사용료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양 의원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어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일몰되어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그 부가가치세액만큼 고유목적사업비 등 어업인 지원자금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이에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수협은행이 조합 및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지속해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일선 조합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업인 지원자금의 축소로 이어져 수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영어조합법인은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그러나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영어조합법인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 감소하면서 수산업 경쟁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

 

FTA 체결 등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영어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귀어귀촌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 및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개정안들이 올해 안으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서삼석위성곤윤영덕윤재갑이해식임오경임호선전용기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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