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상민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당시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다른 규제 특례 법령과 차별화된 점을 부각시키고, 당초 개정안 근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 제로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산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