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11.29 [07:45]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20한류미술대전 심사결과발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5년간 1조 4,000억 들인 해양수산 R&D, 기술료 수입 99억
서삼석 의원 “특단의 성과제고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10/26 [18:5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해양수산부 R&D사업이 정부평균 대비 낮은 기술료 수입과 고품질 특허 비중의 하락 등 예산 투입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해양수산 R&D예산 현황 및 기술료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투입된 국가예산은 총 13,984억원인 반면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R&D전체의 10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인 반면 해양수산 R&D600만원, 600만원, 8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품질 특허 숫자도 감소했다. 2015년 전체 261건 중 A등급이 23건으로 8.8%비중을 차지했던 해양수산 R&D 특허는 2019년에는 381건중 단 1건으로 0.3%까지 쪼그라 들었다.

 

반면 C등급 특허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다. 201575건으로 28.7%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71건으로 44.8%까지 늘어났다.

 

5년사이 해양수산 R&D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특허의 양은 늘어났지만 저등급의 특허 결과물을 양산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해양수산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품질이 낮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김희선, 괴짜 물리학 교수 '윤태이' 완벽 변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광고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