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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의 30%가 기금이자, 고금리 이자 완화해야
기사입력: 2020/10/25 [21:0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과도한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공공주택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실제 임대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중금리를 고려한 완화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들어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1.250.50%)되어 시중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 중이지만 국민·행복주택 기금 이자율은 16년 이후 1.8%로 고정 중이다. 지속적인 시중금리 인하 추세로 LH 채권발행 금리와 기금 이자율 간 역전 현상마저 발생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기금 이자율 인하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 기금 이자 규모에 비하면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다.

 19년말 기준, LH는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34.2조원의 기금을 융자 중에 있다. 매년 공공주택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손실 비용도 증가하는데, 이 중 고금리 기금 이자 비용이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금 융자 현황

구분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이자율

2.35%

1.8, 3.0%

1.0%

1.8%

2.04.0%

1.34.0%

금액

34.2조원

17.9조원

5.9조원

3.7조원

6.1조원

0.6조원

 

LH가 기금 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은 19년 기준 65백억원이 넘고 이는 연간 임대운영 비용인 총 2.6조원 중 1/4을 차지한다. 08년 이전 차입한 국민임대 기금 12.4조원은 3.0%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갚아야 하는 이자만 연간 3,700억원에 이른다. 기금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 급증은 결국 사업 지속의 장애요인으로 이어져 관련 사업 위축도 우려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사업 손실 현황

구분(만호)

'14

'15

'16

'17

'18

'19

임대수익

9,771

10,462

11,419

12,362

13,042

13,668

임대비용

15,287

16,610

18,539

21,112

22,890

26,551

 

감가상각비

6,741

7,516

8,378

9,140

9,726

10,528

 

수선유지비

2,592

2,888

3,181

4,056

4,927

6,367

 

지급수수료

520

480

499

566

719

1,086

 

기금이자

4,578

4,857

5,486

6,077

6,293

6,512

 

기타(세금등)

856

869

995

1,273

1,225

2,058

임대운영 손익

5,516

6,148

7,120

8,750

9,848

12,883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금융자액과 이자율 현황

구분

국민임대

행복주택

소계

‘08년 이전

`09년 이후

이자율

2.64%

3.0%

1.8%

1.8%

기금융자액

17.9조원

12.4조원

5.5조원

4.5조원

 

또한 과도한 기금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LH가 제출한 최근 경기도 내 입주한 2개 단지 표준임대료 세부내역 검토 결과, 기금 이자는 전체 임대료의 30%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임대 표준임대료 세부내역 사례 1>

주택형

월임대료

(원단위이하 절사)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자기자본금이자

29

157,420

100%

85,990

55%

19,109

12%

349

0.2%

51,975

33%

-

0.0%

37

205,980

100%

109,559

53%

24,346

12%

444

0.2%

71,640

35%

-

0.0%

46

268,080

100%

137,119

51%

30,471

11%

556

0.2%

99,840

37%

97

0.0%

 

 

<국민임대 표준임대료 세부내역 사례 2>

주택형

월임대료

(원단위이하 절사)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기금이자

자기자본금이자

29

156,549

100%

84,300

54%

18,733

12%

278

0.2%

48,990

31%

4,248

2.7%

37

204,065

100%

105,436

51%

23,430

11%

347

0.2%

67,530

33%

7,322

3.6%

46

65,518

100%

132,365

49%

29,414

11%

436

0.2%

94,110

35%

9,193

3.4%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시중의 저금리 여건을 고려할 때, 기금 이자를 갚느라 발생하는 임대사업 손실을 줄이고 입주자가 내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금리 기금 이자는 순차적으로 중도상환을 추진하거나, 기금 이자율을 LH 자체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받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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