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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 현상 심각, 10곳 중 3곳은 빈 집
기사입력: 2020/10/23 [22:16]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청약 양극화에 따른 빈 집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행복주택의 20.1%(31지구), 국민임대주택 30.4%(21지구)가 청약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공고 미달사태로 이루어진 재공고 청약률도 청약자가 적어 여전히 평균 30%의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 1 공공주택 청약률 현황 (2018~2020년 기준) 

모델명

연도

지구수

최초 청약률

재공고 청약률

50%미만(%)

100%미만(%)

100%이상(%)

50%미만(%)

100%미만(%)

100%이상(%)

행복

주택

2018

57

5(8.8)

12(21.1)

45(78.9)

8(14)

16(28.1)

41(71.9)

2019

46

5(10.9)

15(32.6)

31(67.4)

9(19.6)

14(30.4)

32(69.6)

2020

51

2(3.9)

4(7.8)

47(92.2)

-

-

-

합계(평균)

12(7.8)

31(20.1)

123(79.9)

17(16.5%)

30(29.1%)

73(70.9%)

국민

임대

주택

2018

17

1(5.9)

3(17.6)

14(82.4)

3(17.6)

5(29.4)

12(70.5)

2019

25

5(20)

12(48)

13(52)

7(28)

9(36)

16(64)

2020

27

2(7.4)

6(22.2)

21(77.8)

-

-

-

합계(평균)

8(11.6%)

21(30.4%)

48(69.6%)

10(23.8%)

14(33.3%)

28(66.7%)

 
낮은 청약률은 낮은 계약률로 이어졌다. 최초 청약률과 재공고 청약률이 모두 50%를 넘기지 못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평균 50% 이하에 그쳐 다수의 공가가 발생했다.(2018~2019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중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최초 공고에서 19%를 기록한 후, 재공고가 16%로 마감되어 계약률이 불과 6.5%에 지나지 않았다.

 

[] 2 최초 청약률 50%-재공고 청약률 50% 이하 계약률 현황 (2018~2019년 기준)

모델명

연도

지구명

최초 청약률

재공고 청약률

계약률

행복주택

2018

부산정관A4BL

40%

25%

87%

완주삼봉

29%

10%

57%

정읍첨단

21%

6%

42%

2019

영암용앙

32%

28%

25%

국민임대

주택

2018

김해율하2

A1블록

29%

25%

54.9%

2019

군산신역세권 A-2BL 혼합단지

28%

18%

20%

김포마송A3BL

49%

44%

34.8%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19%

16%

6.5%

 

 한편 청약신청에서 인기 지구와 신청이 미달된 지구 사이의 청약경쟁률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구의 평균 청약률은 행복주택이 3361%, 국민임대주택이 471%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한 청약률 상위 지구는 약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지역별 청약경쟁률의 차이는 계약률의 차이로 이어졌다.

 

[] 3 청약경쟁률 상위 5개 지구 현황 (2018~2020년 기준)

모델명

연도

지구명

최초 청약률

재공고 청약률

계약률

행복주택

2018

서울공릉(행복)

9936%

25792%

97%

2018

부천중동(행복주택)

2381%

30000%

100%

2018

고양행신2(도심형)

1624%

-

89%

2019

천안두정(행복주택)

1515%

-

93%

2019

대구비산(행복주택)

1350%

-

93%

국민임대주택

2018

고양향동5(A1BL)

675%

547%

98.8%

2018

울릉군내 A1블록(도동)

499%

344%

98.6%

2018

군포송정 A-1

434%

438%

98.3%

2019

합천핫들

390%

627&

95.4%

2019

의정부고산 S2-2BL 임대주택

358%

273%

100%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급에 집중 하다보니 공공주택 청약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청약률이 계약률로 연결 되어있는 만큼, 청약률 미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공가율을 낮추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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