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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8대 할인쿠폰 혜택,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김두관 의원, “소비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기사입력: 2020/10/23 [22:29]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 양산시을)이 오늘(22) 국회에서 실시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8대 분야 할인쿠폰의 숙박 분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8
대 분야 할인쿠폰은 숙박?관광?공연?전시?영화?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정부가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정책으로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약 1,684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행이 일시 중단된 후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재개됐다.


8대 분야 중 숙박 부문 사업의 경우 사업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대행사 한 곳을 선정하고 이 대행사가 다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 참여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11번가등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 기업 27개만 참여하고 있어, 전체 숙박업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플랫폼 기업에게 이익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숙박업소는 통상 숙박 대금의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노출시키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광고료를 지불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플랫폼 자사 직영의 숙박업소까지 등장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 후 사업부처와 사업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데, 3차 추경을 통해 집행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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