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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발의
기사입력: 2020/09/26 [14:12]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한병도 의원     © 나눔뉴스 편집국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미흡한 상황이다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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