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10.27 [06:03]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2020대한민국나눔대상 공모
제9회 2020대한민국모범기업인대상 공모안내
한류미술대전 심사결과 발표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하태경 의원,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09/08 [18:0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8,‘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을 대표발의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은 도시가 재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개선을 위해서, 재난피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물피해도시 역차별방지 3법에는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 등이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 포함(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재난안전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 및 예비전력시설의 방습·방수조치 의무화(건축법) 3가지의 개정안이 있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상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함으로서 단전·단수 등으로 주거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은 농업·어업 등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준은 아파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 이유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법률안에 서명하며,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정에 힘을 모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재난피해 지원기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부산 여야 전원이 힘을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광고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