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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원실,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 토론회 공동개최
기사입력: 2020/07/23 [22:3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최강욱 의원은 724()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는 최강욱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영중 법학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발제자로 나선다. 두 발제자는 감찰 기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사기관의 감찰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최강욱 의원아무리 선한 권력기관이라도 너무 비대한 힘을 가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은 자체 감찰에서는 항상 한계를 보였다며,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뜻있는 일반시민과 당원,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토론회 순서

 

시간

일정

 

인사말 및 축사

10:00~10:20

국민의례내빈소개

인사말: 최강욱열린민주당 당대표

인사말: 김남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 주제 발표

10:20~10:40

발제1: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현상과 과제

-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오병두홍익대 법과대 교수)

10:40~11:00

발제2:영국에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연구

(김영중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11:00~11:50

좌 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토 론: 이영택 국가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토 론: 이연주 변호사

토 론: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폐회

11:50~12:00

마무리 발언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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