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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문 한 장’ 공정성과 중립성 지킬 수 있는지 의문..?
마산합포구 특정후보가 지방의원 선대위 임명후 철회
기사입력: 2020/02/18 [12:3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안기홍 기자
[나눔뉴스=안기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의원들을 ‘줄 서기’로 만들기 위한 예비후보 간 쟁탈전이 빚어지며 도내 일부 시·도의원들이 부담감을 가중시키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이 지역구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경남 16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166명(2월 17일 기준)이 등록한 상태로 집권 여당은 32명,제1야당은 50명이 등록된 상태다. 17일 오후 보수 단일화 정당인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야당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단수 후보를 선정했고 창원시 5개구에서 마산회원구와 진해구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을 양산갑으로 지정하고 김해시 갑을 또한 예비후보자가 미등록 상태로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될 전망이 크다. 도내 각 선거구별로 2명에서 5명의 예비후보가 당 공천권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당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예비후보들은 현역 시·도의원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쟁 후보 지원사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선출직공직자의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등 경선중립 지침’ 공문 발송>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일자 ‘선출직공직자의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등 경선중립 지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주요 내용은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드린다"며 "선출직공직자께서는 당의 가치 실현과 총선승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천권 빌미..또 다시 '줄세우기'논란>

 

하지만 중앙당에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선 공정성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요!!"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시당과 중앙당의 제재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 

 

고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서구을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요청한다”며 “공천권을 빌미로 일부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줄 세우기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불공정 경선을 조장하고, 당의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중앙당에 요청드린다”며 “당 윤리규정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및 경선 중립 지침 등을 위반하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당을 분열시키고 있는 일부 선출직 공직자와 이들을 자신의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제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산합포구 특정후보가 지방의원 선대위 임명후 철회...공정성,중립성 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 1월 20일 박남현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시·도의원들을 선거대책위원회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산합포구 민주당 소속 이현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중앙당 공문이 온 후로부터 시·도의원들이 캠프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캠프에 가면 안된다. 공정성이 훼손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에 아는 사람도 없고 당에서 공정성을 지키라는 공문이 와서 그 이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각자 시·도의원들은 중립성을 유지하고 각 캠프에서는 캐치프레이즈로 선의 경쟁으로 결과에 따라 승복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누구의 의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보와 박 후보 및 시·도의원들이 다 민주당이다"며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중립의무가 있다. 줄 선다는 의미는 차기 공천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시·도의원들은 다 빠져있는 상황이다.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면서 “세 후보가 공정경선을 위한 보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남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문이 뒤에 나왔고 통상적으로 당 선거를 하더라도 크게 부각 된 적이 없었다”며 “최근에 공천 관련 중앙당에서 받아 들여 진 것 같다.그래서 페이스북에도 게재했지만 시·도의원들이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경선 토론회를 내용에 상관없이 급하게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 했다”며 “면접에서도 원팀 동일한 질문이 있었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의 팀으로 매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요구했고 세 후보가 동의했다”고 말하면서“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기자회견 형식이든 제안을 드린 것이다”며“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당연하고 경선 전 시간이 가능하면 토론회와 경선 후 원팀 구성 후 깨끗하게 승복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박남현 후보의 경선 토론회 제안 관련해 박종호 후보 관계자는 “이미 우리가 먼저 토론회를 제안 했지만 박 후보측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말하면서“이제와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공정선거를 위함에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시·도의원을 두고 이처럼 예비후보 진영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은 현역 지방의원들이 권리당원 확보 등 당내 조직적 측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민주당 도내 16개 선거구 지역위원회별 운영위원장 다수를 최근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맡게 되면서 조직 영향력을 감안한 예비후보들의 조력 요청이 한층 더 심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시·도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특정 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경선 중립을 준수토록 한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 합포구 A 시의원은 "당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다.현직 시의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하다가 중앙당에서 공문이 내려와 외부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마음적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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