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편집 2020.02.19 [09:02]
정치
국회
정당
청와대/행정
지방의회
자치단체
선거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나눔뉴스 광고센터
사업제휴안내
회사조직도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 국회
정치
국회
천정배의원 "쿠데타 권력으로 부정축재한 재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기사입력: 2019/12/15 [17:5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천정배 의원(대안신당광주서구을)이 최근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쿠데타 세력에 해당하는 그들 대부분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평생 군인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억수천억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며 "부당한 쿠데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해서 지금이라도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2.12 쿠데타 40주기인 12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광주항쟁도 내년이면 40년이다그동안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법의 범위가 너무 협소했다"면서 "쉽게 말해서 권력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두루뭉술 넘어가면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겠나나치가 끝난지가 70년 이상 됐지만 유럽에선 지금도 나치에 가담했던 자들을 체포해서 단죄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해방 직후에 이뤄지지 못해 60년 만인 2005년부터 친일재산 환수가 있었다"면서 쿠데타 세력의 재산 환수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예컨대 미래한국재단의 경우 전두환이 100억 쯤의 돈을 기업들로부터 갈취해서 만들었는데

2012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그런데 이 재단은 12.12 당시에 전두환의 비서실장이었던 허화평이 1988년부터 관리해왔다또 광주학살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일가의 재산이 부동산만 천억대라고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구성과 관련해 천 의원은 "1997년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 뿐만 아니라 5.18 당시에 광주와 그 인근에서 학살을 현장 지휘했던 대대장급 이상그리고 5.18 관련해서 서훈을 받았던 사람들을 합쳐서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4년동안 활동하면서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고한편으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도 활용할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지금 20대 국회는 내년 5.18 이후까지다. 5월 말이면 끝난다"고 말한 뒤 "이행기라서 걱정이 된다우선은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할 거 같다지금 '4+1'로 예산도 통과시켰고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했던 것처럼 범민주범개혁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나눔뉴스 광고센터사업제휴안내회사조직도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 기사검색

제호 : 나눔뉴스 / 등록번호 서울아00383 / 등록일자 : 2007년6월14일 / 회사명칭 : (주)나눔뉴스 / 회장 편집인: 최종옥ㆍ발행인: (주)나눔뉴스 박윤숙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흑석동 2층) / 발행일자: 2007년 06월1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종옥 / 사업자등록번호 108-86-0157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5494 / 관리대표자 광고 및 사업제휴 이메일 / cjo57@nanumnews.com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등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나눔뉴스 총괄사업본부(행사와 사업제휴 및 광고문의) 전화 02-713-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