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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9/11/23 [04:55]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어제 오후 6시, 청와대는 11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 예정이던 '지소미아'를 잠정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연장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황 대표를 잔뜩 치켜세우며 단식 중단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11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DMZ 일대의 대북 정보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와 북한의 핵 관련 분석 자료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관계가 '지소미아'까지 번지게 된 계기는 수 개월 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이 갑자기 한국을 화이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불소 등 핵심 반도체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무역보복을 강행하면서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과 조국사태 등 복잡한 국내 문제의 시선 전환 방편으로 오해받을 '지소미아' 폐기를 들고나와 무려 3개월이나 일본과 감정적 전투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11월 22일 자정이 되면 반드시 지소미아를 폐기할 것 같은 청와대 계략에 야당 특히 한국당이 말려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한 지소미아 폐기 반대 압력을 우리 정부가 끝까지 버틸거라고 믿은 국민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연장을 여당에서는 '외교 승리', 한국당에서는 '국민 승리'라 논평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국민은 편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전투'과정에서 미로에서 헤매던 청와대에 -황 대표 의도와 무관하게-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의 노련한 술수를 보면서 여당의 차기 총선전략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각설하고,
황 대표가 패스트 트랙을 정말 수용할 수 없다면 이왕 시작한 단식투쟁, 잔인한 주문같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끝장을 봐야 합니다. 병행해서 한국당은 전권을 위임한 비대위 체재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패트 저지를 위해 당 대표가 단식하는 진중한 상황에서 자칫 투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혁신이란 명분의 총선 전략 발표 등은 신중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강한 압박이 없다면 '지소미아' 유예기간에 일본의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대미 외교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적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화가 치밉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여당의 정략에 의해 국민을 볼모삼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고대합니다. '강제 징용' vs '수출 규제' vs '지소미아' 이 셋에 얽힌 복잡한 사슬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정부여당에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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