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실학회 참석 교원 현황>를 분석한 결과, 부실학회에 참석한 777명 중 교수 본인이 참석한 경우는 587건에 이르렀으며 지도학생이 참가한 경우는 190건이었다.
부실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거나 매우 짧아 정확성·유용성·신뢰성·표절위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재나 주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술지에 등재시켜주는 학회이다. 서양권에서는 이러한 학술지를 지식에 대한 약탈의 행위라고 규정지어,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라고 일컫기도 한다.
물론, 부실학회 참가여부가 부정연구나 부정논문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단지 교수 자신의 논문실적을 높이거나, 연구자체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본래 연구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논문관계자가 많았던 대학은 서울대 74건, 연세대 42건, 경북대 38건, 전북대 30건, 고려대 27건, 부산대 27건, 중앙대 23건, 세종대 21건순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부실학회 참가 현황에서 2위 연세대에 비해 76%이상 많아 교수들의 연구윤리 인식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교수사회에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사회적 지도자로서 충분한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이 지체되고 후세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부실학회 참석 횟수를 살펴보면, 교수 587명 중 1회 참가한 경우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6회가 114건, 7회이상이 6건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5건만 중징계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거나, 미조치 되었다.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학회/학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사업이 지대한 만큼, 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공정과 평등, 정의에 입각한 윤리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