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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증여세 강화로 계층 간 양극화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해야”
금수저 미성년자에게도 계급론? 상위 10% 다이아수저가 주요자산 증여액 50% 넘어
기사입력: 2019/10/10 [22:20]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최종옥 대표기자]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금수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누리는 말로 비유하는 ‘다이아수저’ 미성년자인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 원을 증여받는 등 한 번에 증여받는 주요자산 규모는 건 평균 19.2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원, 유가증권 2,370억원, 금융자산 3,282억원 등 주요자산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 279억 원의 88%를 차지했고, 그 중 상위 10%가 4,594억 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 중 1, 10%의 금액 비중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 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579억 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7억 원, 상위 10%는 평균 8.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8억 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246억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7억 원, 상위 10%는 평균 6.6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받아 18.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19.2억 원, 상위 10%는 평균 6.1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건당 증여 규모

한편,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509억 원)를 서울 강남3구가 차지했다.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004억 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 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298억 원이다.

각 시도별로는 서울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60%(5,377억 원)를 차지했고 건수도 3,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576억 원(1,711건), 대구가 351억 원(333건), 부산이 338억 원(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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