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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직 쉼터로 이용하는 코트라‘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기사입력: 2019/09/20 [10:38]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 대표기자
[나눔뉴스=나눔뉴스 편집국]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출의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을 위해 설치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이하 방산센터’)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공무원들이 잠시 머물다가는 쉼터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10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간 센터장으로 재직했던 13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직기간 2~3개월짜리 센터장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센터장 중 1년 이하 재직자는 2개월 1, 3개월 2, 6개월 1, 7개월 2, 8개월 2, 10개월 1명 등 9명에 이르면서, 방산센터 센터장 자리가 여전히 고위직공무원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트라 방산센터의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공무원이 파견형태로 독식하고 있어 산업부 소속 고위직공무원의 쉼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산센터의 업무 특성상 방위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해외 방산수출시장을 선점하는데 센터장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칫 지식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방산센터는 방산물자 수출의 범정부적 통합 지원을 목표로 2009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여 출범한 범정부기구이다.

 

이용주 의원은 해외 방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판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기록 카드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재직을 명함기록이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바로 짐을 싸는 단기 순환인사로는 방산센터 본래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전문성 결여로 인해 해외 방산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방산수출 계약은 방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수출 계약이후 후속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서 해당 부처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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