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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비리,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
'살며 생각하며'
기사입력: 2019/05/25 [06:44]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송면규 칼럼니스트

재개발 재건축사업 비리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돌면 '머잖아 국립학교 다녀 올 사람 생기겠네'하는 점쟁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복마전'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비리단속 확대' 보도 후,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쪽 분야는 원래, 그런 것이다'는 걸 전제하고 시늉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슬로건으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는데,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임시 총회' 문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0재건축조합이 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장의 독단과 전횡으로 사단이 났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조합운영 행태에 대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원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것을 전제로 선출된 사람이 만일 전횡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조합장 등 임원 선거 관련 공고문을 보면 가관입니다.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한편, 조합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자원 결성한 소위 '바른재건축'에서 '임시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전횡 문제를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아니면 조합장이 교체돼도 변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장기판 구경꾼 행태를 보인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조합원 환급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등 여러 손해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방관자로 일탈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 크게 후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배는 이미 출항했는데 말입니다.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내 재산 지켜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수처작주' 명언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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