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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벌금,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기사입력: 2018/07/26 [14:47]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황성훈 기자
▲ 사진 : 최민희 페이스북     © 황성훈 기자

[나눔뉴스=황성훈 기자]최민희 벌금 150만원 확정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민희 전 의원이 개방된 장소가 아닌 시청의 각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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