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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자동차의 수리비 인하는 '대체부품制'에 달렸다.
기사입력: 2015/11/12 [12:53]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온라인뉴스팀

[나눔뉴스 온라인뉴스팀] 최근 국내완성차의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급성장으로 국내·외에 국산차의 부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완성차 중심의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OEM 중심의 시장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1월 8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 12여개의 제조사들의 심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대체부품이 시장에 유통될 전망으로 자동차부품 대체부품인증제도는 값비싼 자동차 OEM(순정)부품의 거품을 빼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 손해율을 내리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 최근 국내완성차의 세계 자동차시장에서의 급성장으로 국내·외에 국산차의 부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완성차 중심의 독점적 부품 유통구조로 우수한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OEM 중심의 시장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온라인뉴스팀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확대에도 유익한 제도로 기술혁신과 향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들어낸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기능이 일치하거나 뛰어난 부품을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부품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선진국, 대체부품 일반화…품질차이 無

韓, 순정(OEM) 부품 고집에 비싼 수리비 ‘폭탄’

 

미국은 1987년 설립된 자동차부품인증협회(CAPA)를 통해 대체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CAPA는 충돌 사고시 손상 빈도가 높아 수리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품과 승객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휀다(외관 금속 부품류), 범퍼커버(플라스틱 부품류), 헤드램프 등의 부품을 중심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5,160만개의 인증부품이 사용됐으며,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사용 부품 건수의 0.0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PA 품질인증은 공정한 시장 경쟁에 의해 순정(OEM) 부품의 가격을 약 30% 인하하도록 유도한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APA 인증 부품은 순정부품 가격의 약 50~80% 선으로 거래되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다. 특히 대체부품 사용으로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부품 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해 많은 개선 필요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구 의장)등록은 ‘00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디자인보호법이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 완성차 외에는 부품 유통을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수리 및 부품선택 권한을 결과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선진국처럼 소비자 권리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량생산(완성차 조립목적)에 사용되는 부품 외, 교체(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EU(유럽연합) 전체 자동차 보수용부품 시장의 약 75%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장권법 상에 수리조항(repair clause) 적용 등으로 부품 의장권을 보호하지 않는 자유경쟁 시장구조로 되어 있음. 차량생산(완성차 조립목적)에 사용되는 부품의 의장권은 보호되지만, 교체(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로는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그리스 등이 있다.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및 경쟁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보수용 부품시장의 최대 시장인 보험 수리시장에서 대체부품에 대해 보험수리작업에 우선 적용하는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 보험사 보험약관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지침에 대체부품(또는 Aftermarket 부품)의 사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고객이 대체부품 대신에 OEM부품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두 부품 가격 차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제작사 공급 부품(일명 순정)과 대체부품의 시장경쟁 유도를 위한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수용 부품의 최대 사용자인 보험업계가 그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체부품인증제도는 모든 자동차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와 자동차부품 산업 발전 측면에서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 이다.

 

이제는 특정 완성차의 절대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 “독립”을 해야 할 것이며, 물론 부품제조사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중심의 OEM 대체시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체부품인증제도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편, 자동차부품업계는 대한민국이 세계5위 자동차생산국으로 도약함에 따라 부품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부품제조사들도 유럽, 일본, 미국 등 자동차 선진국처럼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빌 것이며, 결국 세계 자동차부품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국가가 될 것이다. [사진제공: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나눔뉴스 온라인뉴스팀] star@nanu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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