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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한 검찰권행사, 전국부장검사 회의 개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검찰권 행사에 「엄정과 관용」이 조화 이루게
기사입력: 2008/12/20 [17:21] ㅣ 최종편집: 나눔뉴스.
최종옥대표기자
 

대검찰청은 12월. 19일.(금요일) 09:30~12:00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민생전담부장검사 등 57명 참석하에 "서민과 함께 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한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추상같은 엄격함 속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검찰”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민생침해사범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서민부담 경감하는 수사 및 사건처리, 서민과의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고리대금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중지된 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설정, 개인회생.파산절차 안내, 불법 채권추심 집중 단속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한다.  

서민 상대 관행적 일제 단속을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야간.주말조사 등 ‘일할 시간 보장하는 수사’로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日數罰金制(일일소득 기준 벌금액 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하여,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를 억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 

* 민생침해범죄
- 강.절도 등 민생치안 저해 행위
- 영세상인 상대 자릿세,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행위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 무등록 금전 대부 및 연 49%의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
-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 경제 불안 조성행위
- 사설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한 기업신용 훼손행위
- 불안심리 조장 악성루머, 정부정책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 

*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 상품판매 방식의 다단계 사기행위
- m&a, 주식, 경매, 렌탈, 신기술 등 빙자 금융피라미드행위 

*불법사행행위
- 대규모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형 불법사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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